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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라도 도로 및 커뮤니티 안전법령(Colorado Road and Community Safety Act (CO-RCSA S13-251))’에

의거해 불법으로 콜로라도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직원

수를 줄이면서 2월2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또 2월2일부터는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던 차량국의

수가 기존의 5곳에서 덴버 센트럴(주소 1865 W. Mississippi Ave

. #C, Denver, CO 80223) 한 곳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예약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5명에서 31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예약을 한 사람들 가운데 예약 날짜가 1월30일

이후인 사람은 일정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새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도 2016년 초나 되어야 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국 측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할당해달라는

요청이 지난주에 합동예산위원회에 의해 2차례나 거부되면서

프로그램을 축소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애초에 이 프로그램은 불체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로만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수요를 처음부터 낮게 책정한데다가

다른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로 운영하다 보니

적자에 허덕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차량국은 결국 발급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5곳의 차량국 가운데 한곳에서 2월2일부터 4월22일 사이에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SB251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시 예약을 해야 한다.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이름, 생년월일, 원래 예약 날짜 및 시간, 장소, 컨펌 번호를 제시해야만 한다


◆ 2월에 예약이 된 사람: 1월27일부터 2월11일  사이, 오전8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303-205-2335로 전화해서 새로 예약 날짜를 잡아야 한다.

예약 날짜는 2월2일부터 6월17일 사이에 다시 잡히게 된다.


◆ 3월에 예약이 된 사람: 2월6일부터 2월18일  사이,

오전8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303-205-2335로 전화해서

새로 예약 날짜를 잡아야 한다. 예약 날짜는 6월18일부터 11월23일 사이에 다시 잡히게 된다.


◆ 4월에 예약이 된 사람: 2월16일부터 2월27일  사이,

오전8시부터 오후5시 사이에 303-205-2335로 전화해서

새로 예약 날짜를 잡아야 한다. 예약 날짜는 11월24일부터 2016년 3월17일 사이에 다시 잡히게 된다.


예약이 된 사람만 SB251 콜센터에 전화를 걸 수 있다. 2월27일 이후에는 다시 스케줄을 잡을 수 없다.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2016년 1월5일이나

그 이후로www.colorado.gov/dmv에 접속하여 예약날짜를 잡을 수 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줌으로써 이들이 자동차 보험에도 들 수 있도록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추방이 두려워 뺑소니를 치는 일을 최소화해

안전한 도로와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불과 6개월 만에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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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담한 한인 불체자들의 반응
  
   불체자 운전면허증의 발급 서비스가 축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불체자들,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크게 당황하고 실망한 표정이었다.

불체자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차량국 사무실이 5개 밖에 되지 않아 불편하다며

발급 차량국 사무실을 늘여달라고 잔 히큰루퍼 주지사 집무실 바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불체자들은 업무 차량국 사무실의 수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자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인 불체자들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강모(47)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힘들게 4월 초에 예약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화도 안난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불체자 면허증을 발부한다니

그 쪽으로 알아볼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 현장 인부로서 먹고 살기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멕시코 출신의 하이메는 3월에 운전면허증 발급 예약이 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서비스 축소 발표가 나면서 최고 8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형편이 됐다.

하이메는 “곧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크게 낙심했다.
  
   콜로라도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율 68%

   강모씨의 말대로 신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에서도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실제 발급율은 12%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의 발표에 따르면 1월2일 불체자 운전면허 신청 접수가 시작된

후 21일까지 이 운전면허증의 신청자는 약 21만7천명에 달했으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 운전면허증을

손에 쥔 이들은 25,300명(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 9명 가운데 1명만이 운전면허증 취득에 성공한 셈이다.


예약 제도 때문에 신청자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콜로라도의 운전면허증 발급율은 68%로 캘리포니아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콜로라도 차량국의 새라 워너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1월23일까지

콜로라도 차량국은 ‘콜로라도 도로 및 커뮤니티 안전법령(SB13-251)’ 예약 제도를 통해

7,477장의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1,356장의 퍼밋(Instruction permit), 1,604장의 신분증(Identification Card)을 발급했다. 총 예약건수는 18,451건이었으며, 이중 3,159명이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약자들 가운데 차량국에 출석한 사람들의 68%가 운전면허증이나 퍼밋,

신분증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불체자 운전면허증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https://www.colorado.gov/pacific/dmv/node/48731/ 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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